퇴직급여예치금으로 반영한 경우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연금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산입 가능: 퇴직연금 부담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비용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한도 계산: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실제 납입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주의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한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에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여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을 산출합니다.
2. 손금산입 범위액 결정: 위에서 산출한 누적 한도액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C)과, 기말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D) 중 적은 금액을 당기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결정합니다.
3. 세무조정: 계산된 손금산입 범위액만큼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주의할 점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퇴직보험·신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손금산입이 불가하므로, 현재는 퇴직연금 부담금 위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