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방 사업자의 경우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5%에서 30%까지의 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수도권 외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 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등): 30%
• 중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그 외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등): 15%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 확인: 영위하시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의료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기업 규모 판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여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판정하세요.
3. 구분 경리: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반드시 장부를 구분하여 경리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 신청: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감면 한도가 됩니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기본 한도는 1억원입니다.
• 중복 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수도권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