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 연장 요건: 본세(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에 대해 재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 질병 등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되어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 연장 범위: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 기간 및 분납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법은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 예에 따라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농어촌특별세 역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본세와 함께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유 확인: 재난, 도난, 사업상 위기, 질병 등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본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 가능)
3. 승인 통지 확인: 신청 후 세무서장의 승인 여부 통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

• 본세 연장 필수: 농어촌특별세만 단독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