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수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가공 수산물은 가공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은 면세되지만, 그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가공되지 않은 1차 수산물, 단순히 세척·탈각·절단·냉동·건조·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삶거나, 볶거나, 조미하는 등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경우, 또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식용으로 제공되는 원생산물과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미료를 가미하거나, 열을 가해 성질을 변화시키는 등 가공 정도가 심해지면 과세 재화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 단순 가공의 범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 판단: 가공 정도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