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무엇인가요?

차량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 면제 기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실제 지급한 비용(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가액 확인: 매매계약서 등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합니다.
2. 시가표준액 조회: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취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등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는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