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대표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의 폐업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대상: 폐업일까지 지급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 신고 의무자: 사업주(대표자)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폐업 시점까지의 정확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사실 신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소멸신고와 함께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십시오.
3. 제출 방법: 정보통신망(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수총액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보험료를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