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율: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 공제 한도: 120만 원(개인사업자) 또는 150만 원(내국법인)
• 신청 방법: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왜 그런가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 내용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국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추징 규정: 공제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금액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배제: 과소 신고로 인해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