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비영리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외에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단, 법령에서 제외한 일부 사업은 제외)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
• 자산 양도소득: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및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유형·무형자산 처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기타 계속적 수입: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의할 점

•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면세사업과의 구분: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등 법령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