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수출입 및 조립수리업을 영위하는 2인 동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권 일체를 포괄양수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권 일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그리고 기존 세액감면·공제의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취득세 감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기준).
• 세액감면·공제 승계: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세액감면이나 공제 혜택의 잔존 기간이 있다면, 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합니다. 단,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취득세 감면: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3. 세액감면 승계: 법인전환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의 폐업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받던 감면·공제 혜택의 잔존 기간을 법인이 이어받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전환하려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2. 신청서 제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준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할 점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호텔, 여관,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포괄양수도: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 폐지, 자산 처분, 주식 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