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원비 지원을 시재처리로 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직원 병원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지원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업무상 재해: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업무 무관 질병: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건강검진비: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 건강검진비는 비과세이나, 법령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검진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 복리후생비 처리: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적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과세 요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비용(업무상 재해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병원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성격 구분: 해당 병원비가 업무상 재해인지, 개인적인 질병 치료인지 확인하십시오.
2. 원천징수 이행: 개인 질병 치료비 지원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수취:
   • 업무상 재해 치료비 등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임원이나 주주 가족에 대한 병원비 지원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되거나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 개인병원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