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액을 미기입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한도초과액 등을 누락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에 산입한 사업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 사실 확인: 한도초과액이나 업무사용비율 등 명세서 기재 항목이 실제 장부 및 증빙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3. 수정 신고: 만약 이미 제출한 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연결납세법인이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수시부과 결정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