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원비 지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원비 지원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치료비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 보상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무상 재해 확인: 해당 병원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빙 보관: 병원비 지출과 관련된 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십시오.
3. 회계 처리: 사내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되, 세무 조정 시 비과세 소득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주의할 점

•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 치료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임원이나 주주 가족에 대한 병원비 지원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