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
• 공제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
• 공제율: 취득가액의 10/110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가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공제 한도(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가 신설되고,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증빙 서류 구비: 매입 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3. 필수 기재사항 확인: 신고서 작성 시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제 제외 대상: 수출용 중고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 확인: 공급자의 인적사항이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