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10만원을 배상할 때, B에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A가 B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거래의 성격: 만약 배상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예: 물품 대금의 감액 등)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면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가산세 및 소명: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방법: 세금계산서 대신 입금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와 배상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