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비사업자 개인과 계약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 개인이라면 정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법인 입장에서도 정규 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

• 거래 사실 입증: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해당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여부: 만약 해당 거래가 인적 용역 제공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증빙 수취 여부와 별개로 법인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