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입국 전 계약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한눈에 보기

• 취소 사유: 거짓·부정 고용허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조건 위반
• 후속 조치: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함

왜 그런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부정한 방법: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근로조건 위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3. 노동관계법 위반: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 통지서 확인: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 사유, 근로계약 종료 기한, 고용 제한 여부가 포함된 문서가 발송되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속하게 시정 가능한 경우(일부 수당 착오, 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분이 우선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 취소는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