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또는 F-5 비자 소지자의 해고 및 권고사직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에 반영되나요?

재외동포(F-4) 또는 영주(F-5)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해고나 권고사직은 고용허가제 쿼터(고용허용인원) 산정이나 고용 제한 사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허가제 쿼터와 고용 제한 규정은 오직 이 E-9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면, 재외동포(F-4)와 영주(F-5)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거나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반 내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 고용허가제 쿼터: 고용허가제 쿼터는 E-9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F-4나 F-5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은 이 쿼터와 무관합니다.
• 고용 제한: 외국인고용법상 고용 제한(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등)은 E-9 외국인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입니다. F-4나 F-5 소지자의 해고나 권고사직은 이러한 고용 제한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노동법 적용: F-4, F-5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 시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