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율: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
• 적용 대상: 사업자(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는 제외)
• 부과 방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므로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제외 대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등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복 적용: 다른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