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 시 감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왜 그런가요?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정신고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2.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수정신고와 동시에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감면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수정신고로 인한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