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간주공급)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가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될 때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 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간편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과세유형 전환 시: 만약 폐업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나 납부세액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