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이 없는 애플스토어 구매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애플스토어 구매 비용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필요경비 부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처분: 법인이 기업주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기업주에게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출 내역 검토: 애플스토어에서 결제한 항목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 등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인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2. 회계 처리 수정: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사업 관련성이 있는 지출이라면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업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나오는 경우, 국세청은 실제 물품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소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