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 1차분을 이월시켰을 경우, 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분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월된 고용증대세액은 소멸시켜야 하나요?

2024년 과세연도에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신규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며, 기존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소멸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이월공제 유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 제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규로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분을 동시에 신규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제 순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세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당해 연도 발생분을 공제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고용 지원 제도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은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에 대한 선택이며, 과거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이월공제액은 법령이 정한 이월 기간(10년) 내라면 당해 연도 세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제 순서 확인: 2024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먼저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2024년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십시오.
2. 최저한세 검토: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과 집중: 2024년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2차년도분)와 통합고용세액공제(1차년도분) 중 귀사에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십시오.

주의할 점

•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당해 연도 발생분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이월액이 많을 경우 당해 연도 발생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다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2024년분 신규 공제 신청 시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