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나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 유형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 개발 및 생산 관리, 환경·안전 업무, 연구실 안전관리, 위탁과제 관리 등 행정적 지원 업무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2. 시장조사 및 판촉 활동

   •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신제품 홍보 계획 수립, 광고용 이미지 촬영, 고객사 프로모션용 데모장비 제작 등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3. 일상적인 품질시험 및 검사

   • 판매 중인 제품의 반복적인 품질검사, 품질보증 업무, 원부자재 입출고 검사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사업 활동입니다.

4. 단순 보완·변형·개선 활동

   • 상용화된 기술을 단순 적용하거나, 기존 제품·기술·서비스·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5. 반복적인 정보수집 및 단순 제작

   • 공개된 정보를 수집·정리하거나,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6.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및 용역 활동

   • 위탁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용역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아닙니다.

7. 기타 비연구 활동

   • 특허권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자원 매장량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경영 효율성 분석 활동 등은 연구개발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증빙 부족: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체계적인 연구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겸직 연구원: 연구전담요원이 영업, 관리, 지원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활용: 수행 중인 활동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미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