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가 아닌 개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나요?

개인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업무 지시 수단이 사내 메신저인지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등)인지 그 자체만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업무 지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개인적인 연락 수단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업무상 필요성: 긴급한 업무 처리나 마감 기한 준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 반복성 및 지속성: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와 무관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 행위의 양태: 지시 과정에서 폭언, 비하 발언,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하거나,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
• 사적 영역 침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개인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 내용, 시간, 지시 방식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2. 상황 기록: 해당 지시가 업무상 긴급했는지,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세요.
3. 사내 규정 확인: 사내 취업규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에 개인 연락 수단 이용에 관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단순히 개인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의 긴급성, 지시의 반복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업무 지시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과도한 압박이 동반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