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장애인표준사업장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제7조)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은 모두 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구분경리 시 예외: 동일 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