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자: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역가입자
• 제외 항목: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
• 신청 방법: 대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재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재산보험료 산정 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본인이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대출 요건(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2. 공단 통보: 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을 통보일로 봅니다.
3. 서류 제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재산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이 제외되도록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모든 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재산보험료 산정 시 부채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출금액에 한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