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무급 현장실습생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무급 실습생의 경우: 지급된 금품이 없으므로 보수총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 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의제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보험료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고용신고: 무급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실습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보상과의 관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무급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습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보험료 납부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고용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