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사가 받는 공연료는 항상 면세인가요?

공연 기획사가 받는 공연료가 항상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세 대상: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
• 과세 대상: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모방품, 영리 목적의 공연, 직업운동경기,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등
• 핵심 요건: 해당 공연이 예술적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지, 그리고 행사 주최가 영리성을 띠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문화 진흥과 국민 후생을 위해 예술창작품의 공급과 비영리 예술·문화행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연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술창작품 여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분야의 창작품은 면세되지만, 이를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됩니다. 또한 골동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행사의 영리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은 면세되지만,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이나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며 받는 입장료, 광고료, 방송중계권료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3. 판단 기준: 행사 계획서상 이익금이 주최자에게 귀속되는지, 공공단체의 후원 여부, 입장료가 실비 변상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성이 없는 행사인지 판단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공연 성격 검토: 기획 중인 공연이 순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업적 목적의 흥행 공연인지 확인하십시오.
2. 행사 계획서 확인: 영리 목적이 없는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 행사 계획서, 이익금의 사용처(공익 기부 등), 입장료 산정 근거 등을 구비하십시오.
3. 전문가 상담: 공연의 구체적인 내용(출연자, 무대장치, 예술성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예술적 창작 활동의 결과물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공연 기획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공연'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