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무 종료 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해지할 때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신고 서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신고 기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의 폐업이나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서'는 보험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와 같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거나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보험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멸신고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서식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보험관계 소멸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EDI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기한 준수: 신고 기한(14일)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괄적용 사업장: 만약 해당 사업이 건설업 등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