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가 종료된 후 이월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감소했을 때, 해당 이월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월 세액공제액을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이나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이월 세액공제액은 법정 이월공제 기간 내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는 최초 공제연도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거나 잔여 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이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 인원 변동에 따른 추징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확정되어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통상 10년) 동안 계속해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이월공제 기간: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이월공제 기간(최초 공제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저한세: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저한세액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관리 종료 확인: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므로, 귀사의 최초 공제연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사후관리 종료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