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 공제 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의 20% (연간 10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 자체는 적용 가능하나,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이지만,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복식부기 기장: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십시오.
2. 신청서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십시오.
3. 증빙 보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소신고 등으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