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인터넷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인터넷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적인 구비서류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가능 여부: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반드시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미성년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준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2.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등 업종별 필수 서류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인·허가 업종 확인: 음식점, 학원 등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명의 대여 금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