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직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합니다. 즉, 사업주의 사직 권고(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합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합의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면,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요건(서면 통지, 해고 사유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의사 재확인 및 서면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사직서 제출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이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합의 증빙 자료 확보: 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면담 녹취록 등 근로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사직서 수리 통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강요 금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처리의 위험성: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처리하십시오.
• 입증 책임: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