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금지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특수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액은 0으로 기재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액은 영(0)으로 기재합니다.
2. 거래 투명성 확보: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가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면세 재화의 거래와 달리 금지금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발급 특례: 금지금공급사업자는 1역월(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세금계산서 발급: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 부가가치세액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란은 0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 작성: 금지금의 임치, 거래, 인출 등 각 단계별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는 세금계산서 기재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발급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