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주 3일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 중인 알바생의 계약 형태를 단기계약직으로 유지해야 하나요?

3년 이상 주 3일, 1일 6시간(휴게시간 제외)씩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칭이 '단기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자성: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4대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주 18시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자성 판단: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기간제법 적용: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4대보험 의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현재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2. 4대보험 가입 요청: 사업주에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실을 근거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십시오.
3. 근로조건 확인: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계약 명칭이 '용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 3년 이상 근무 중이므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