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제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공제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며, 사업주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공제 내역이 기재된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8조의3 등

왜 그런가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공제계산서에는 피보험자의 이름, 보험료 내역, 공제 해당 월 및 연월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공제계산서 발급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임금대장에 공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관할 기관 문의 및 신고: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담당)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거나 신고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3. 증빙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보험료가 공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4대 보험료 공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제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보험료 공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제 내역의 투명한 고지'입니다.
• 사업주가 고의로 공제 내역을 숨기거나 임금대장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작성 의무 위반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