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에서 2명이 근무할 때, 원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근무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단서 조항을 두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변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와의 협의 및 서면 동의: 근무시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된 근로시간, 시행일, 임금 영향 등을 명시한 '근무시간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 확인: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시스템 반영: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 및 근태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일방적 통보 금지: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와 같은 일방적인 공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되어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감소나 근로조건의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