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상여금을 전부 회사에 반환한 경우 소득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법인에 전액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은 유지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면 해당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의 익금산입에 따른 사외유출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이후 소득 귀속자가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자금의 이동일 뿐, 이미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상여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귀속자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반환 사실 확인: 상여금 반환이 적법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송금내역, 반환확인서 등)을 보관하십시오.
2. 경정청구 검토: 만약 해당 소득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한 불복 절차(항고소송 등)를 통해 소득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소득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도 소멸하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소득처분의 원인(가지급금 인정이자, 가공매입 등)과 반환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처분 취소 판결 등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자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