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에서 일식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할 경우에도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한식 음식점에서 일식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창업 인정 여부: 한식 음식점업(세분류 5611)에서 일식 음식점업(세분류 5612)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감면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인 청년이어야 하며, 법인 창업 시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 감면 혜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앞 4자리)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한식 음식점업과 일식 음식점업은 세분류 코드가 다르므로 업종 변경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식 음식점업과 일식 음식점업의 업종코드 및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름을 확인하세요.
2. 청년 요건 검토: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과 법인 창업 시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3. 감면 신청: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 감면 배제 사유: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또는 법인 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 지역별 감면율: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과 창업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25%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감면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100%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