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공부상 등재 여부보다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소유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1. 취득 시기: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봅니다.
2. 실질적 지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공부상 명의와 상관없이,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며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예외적 의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사용자 등을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주의할 점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이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경우, 2021년 법 개정 이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