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특허권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구매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요건: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자산이어야 함
• 제외 대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득 요건 확인: 해당 특허권이 내국인에 의해 국내에서 연구·개발되어 최초로 설정등록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2.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해당 특허권을 양도한 자가 귀사와 특수관계인(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서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 공제받은 후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