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등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할 강제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 민사상 책임: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가해자나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효력: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고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징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은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노력: 법적 의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및 상담 센터 이용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