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는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세 제외 대상과의 구분: 코로나19 관련 고용·생활 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된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는 산입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신고 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3. 세액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여 정확하게 구분 경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