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지분을 배당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인가요, 100%인가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원칙적으로 95%가 적용되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100%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익금불산입률: 95% (법인세법 제18조의4)
• 특례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특례 익금불산입률: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 요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중에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적용 제외: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을 받는 경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배당,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입금 이자 차감: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외국자회사 출자분과 관련된 금액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명세서 제출: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