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수입이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보험 수입(비급여 진료비)이 많은 경우는 주로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이나 치료 목적 외의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다루는 병·의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보험 수입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을 위한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리프팅, 보톡스, 필러, 레이저 토닝, 기미·잡티 제거, 제모, 모발이식 등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 치과 비보험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치아 미백 등은 비보험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 건강검진: 국가나 지자체 주관의 필수 검진 외에 개인이 선택하여 받는 종합건강검진이나 회사 지정 검진 등은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비보험 수입에 해당합니다.
• 기타 비급여 항목: 치료 재료나 약제 중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외된 항목, 예방 목적의 영양제 투여 등도 비보험 수입을 구성합니다.

세무상 주의할 점

• 과세·면세 구분: 병원의 모든 수익이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이나 제품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과세 대상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리스크: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원은 현금 매출 누락이나 부가세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관심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 매출 분리 관리와 정확한 증빙 발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