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골절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장해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가슴 골절로 5개월간 치료를 받았더라도, 요양 종결 시점에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산재 장해급여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장해급여 요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 판정 기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서 의학적 검사를 통해 장해등급 기준(별표 6)에 부합하는지 판정
• 판정 제외: 치료를 통해 완치되어 기능적·형태적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

왜 그런가요?

산재 장해급여는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 종결 시점에 뼈가 붙은 후에도 흉곽의 변형, 호흡 기능의 저하, 혹은 흉터 등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서와 관련 검사 자료(X-ray, CT 등)를 바탕으로 공단 자문의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의학적으로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거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주치의 상담: 현재 상태가 의학적으로 '치유(증상 고정)' 상태인지,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수준의 장해가 남았는지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2. 장해진단서 발급: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3.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청구서에 진단서 및 관련 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장해등급 기준: 가슴 골절의 경우 흉곽의 변형 정도나 호흡 기능 등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통증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장해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요양 가능성: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함에도 장해급여를 먼저 청구하면 요양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치료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