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가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청구 기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상: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입니다.
• 제출처: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등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을 불러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과다공제 등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년의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연말정산의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계산되므로, 기한이 임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