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적 효력: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강제집행: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화해조서 정본,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집행문.

왜 그런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기존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창설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확정판결을 위반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송달증명서 발급: 본인의 신분증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지참하여,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처(담당 조사관)에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발급받은 송달증명서와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이 부여된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대상(재산, 급여 등)을 특정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 기재 사항 확인: 화해조서 작성 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이 원활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번복 불가: 화해가 성립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