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부과 대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은 사업주
• 부과 금액: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
• 부과 단위: 위반한 표지 1개소당 부과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 장소 등에 경고, 지시, 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현장 점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에 안전보건표지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표지 부착: 미부착된 장소가 있다면 즉시 해당 장소의 위험 요인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세요.
3. 외국인 근로자 고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안전보건표지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 필요한 경우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