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시, 중간에 승급하여 기본급이 상승하고 상여금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 기간 중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변동이 있더라도 휴가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산정 기준일: 휴가 시작일
• 통상임금 범위: 휴가 시작일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
• 변동 시 처리: 휴가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휴가 급여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하며, 휴가 시작 시점에 확정된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승급이나 상여금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휴가 시작일 이후의 사정 변경이므로 휴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휴가 시작일 기준 임금 확인: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확인하세요.
2.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검토: 정기상여금이 재직 조건부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차액 지급 확인: 만약 휴가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차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급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정산하세요.

주의할 점

• 상한액 적용: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사업주 지급분: 사업주가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사업주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